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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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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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이정우 1 김경천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누1282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15834 판결
  [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89]
  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
  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5누6441 판결
  [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30]
  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768, 87다카27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53;공1989.4.1.(845),40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

1983년

8. 대구고법 1983. 2. 1.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67]
  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